주52시간 등 경제지표 반영안돼
경기 회복세 전환 가능성 회의적
대기업 맘 놓고 투자 할 수 있는
정부 차원 경영환경 조성 필요
경기 회복세 전환 가능성 회의적
대기업 맘 놓고 투자 할 수 있는
정부 차원 경영환경 조성 필요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경제전문가들 잇단 지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경기부양과 수출이라는 경제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해선 대기업과 벤처기업(신사업)을 주축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의 '퍼주기 정책'보다는 민간기업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한국경제가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흡수했지만 세계경기가 하방국면에 들어섰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샌드위치 신세,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에 대해선 아직 경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저점을 찍었다는 데는 이견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경기부양과 성장을 잡기 위해선 고용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소비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소비성(이전지출) 지출만 늘어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시행을 서두르고 정부지출보다는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등 세금정책도 낮춰야 한다"며 "소득은 없는데 세금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세계경제가 하방국면으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는 특히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인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국가다. 결론적으로 우리경기가 다시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투자"라며 "정부가 최근 유니콘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들이 1조∼2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벤처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처럼 벤처기업을 위해 공간뿐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공부문에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기업보다 투자가 활력을 갖고 투자가 늘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기 하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며 "결국 앞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원장은 "해법은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 활력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룡·성승제 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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