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공문을 보내 스틱인베스트먼트(STIC Investments) 펀드에 국민연금이 4000억원을 출자한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1조원대 규모의 펀드(가칭 '스페셜시츄에이션2호')에 국민연금이 앵커 투자자로 약 4000억원을 출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이전에 설정한 제1호 펀드의 경우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된 한화시스템(합병 전 한화S&C) 지분 인수(2017년), 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례인 이노션 지분 인수(2013년) 등 전체 운용자산의 60%가량을 대기업 또는 지배주주 일가의 특수상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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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펀드 역시 웅진씽크빅의 웅진코웨이 인수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펀드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내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역할을 할 경우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 일가에게 사실상 편의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은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포트폴리오는 물론 국내외 대체투자 포트폴리오가 과연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7년 6월 3일자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의 위탁자산 배분 시 가산점을 받는다.

그런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PEF)의 특성상 수탁자책임 활동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단지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출자한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어떤 회사에 무슨 의결권행사를 했는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그 정보는 오로지 투자자인 국민연금만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작년 7월 30일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주주활동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행을 약속했다"며 "주주권행사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수행하는 주주권행사뿐만 아니라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권행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표할 연차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앵커투자자로 출자한 사모펀드의 주주권행사 내역도 발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민연금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조차 수탁자책임 이행 여부를 시장에 전혀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주활동 연차보고서 발행 약속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주주행동주의 펀드에는 단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 성과가 전무했던 책임투자펀드에 대한 위탁을 줄이고 이를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