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형 연금제도 개선 추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적극 지원"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올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과세체계 선진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재 14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과제별 세부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 노력과 함께 과세체계 선진화에도 주력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문제를 포함한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안을 3개월에 걸쳐 마련하고, 관련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자본이득세 도입과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 선진화를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퇴직형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디폴트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 IPS(투자정책서) 표준안 마련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기금형 제도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통째로 맡기는 기존 계약형과 달리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기금)에서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객 성향에 맞게 등록된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수립 △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업을 포괄하는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금융투자업 100대 과제 V.2' 추진 △기업 자금조달 지원, 채권시장 구조개선 등을 위한 회사채 종합발전 방안 마련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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